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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9 KPGA 코리안투어 QT] 군복무자 관련 공지사항

작성자관리자

등록일 2019-09-27 16:10:39

조회수 1750

제목없음

[2019 KPGA 코리안투어 QT] 군복무자 관련 공지사항

구분

각 기관에서 해석한 법령 및 규정 내용

비고

현역 군인
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

제30조(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)

군인은 군무(軍務)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※관련 법령 바로가기: https://vo.la/Azit



국방부

사회복무요원

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

제28조(겸직 허가)

③ 겸직허가 제한 관련 항목

3. 프로(실업팀 포함)선수,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, 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·고소득자 및 자녀(채무·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), 의사(한의사 포함), 약사 등 활동의 경우. 다만,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

<신설 2015. 12. 24., 개정 2017. 12. 26.>

※관련 법령 바로가기:https://vo.la/0mjE

병무청

의무경찰

국가공무원법

제64조(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)

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※관련 법령 바로가기:https://vo.la/PCe7

경찰청

※ 현재 군 복무(현역, 사회복무요원, 의무경찰) 중인 선수분들께서는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상기 각 기관의 법령 및 규정을 확인 바라며 반드시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대회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 만일,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득 하지 않고 대회 참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KPGA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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